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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당신의 선택이 차악(次惡)에 머무르는 이유 얼마 전 지인을 만나 이런저런 근황을 이야기하다, 주제가 정치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왜 항상 우리의 선택은,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에 그쳐야 하는 거죠?” 순간, 그보다 며칠 더 앞서 들었던 비슷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시청자의 사연이었다.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도토리 키 재기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인용인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그들은 정치에 있어 그들의 선택이 차악에 머무르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양쪽 모두 푸념에 불과했기 때문에 굳이 답을 하지는 않았(거나 할 수 없었)으나, 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당신이 대통령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그 후보를 선택하는 .. 더보기
탄핵 이후 개헌 논의의 문제점 지난 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부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달간,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개헌'이다.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심판 중인데, 그 와중에 정치인들은 헌법을 고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보도한 당일에도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작 투표의 당사자가 될 국민들에게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개헌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지금은 모두에게서 잊혀진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영입하고자 애쓰던 .. 더보기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그 이후.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가 지난 26일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유난히도 요란스러웠던 재·보궐 선거다. 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쏟았다. 투표율로 따지자면 역대 재·보궐 선거들중 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친 관심은, 과연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첫째로, 그리고 당연하게도 수도 서울의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이 가장 컸지만 이에 더해, 오세훈 전 시장이 이미 시끄럽게 판을 벌려놓은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지난 28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직은 사임했다) 안철수가 몰고 왔던 바람의 여파가 컸다. 그 진원지가 어찌 됐든 간에, 관심이 가장 집중되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박원순의 당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제 1 야당.. 더보기